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47, 1995. 6. 29.
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에 대한 헌법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73조에대한헌법소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누9705 판결
[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.(975),2242]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1988년
3. 부산고법 1988. 3. 4. 선고 87구58 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93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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